[영남일보 칼럼] 중대재해법이 만능인가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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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칼럼] 중대재해법이 만능인가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
(본문 중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인도 나라의 중요한 자원이다. 창조적인 기업인이 감옥에 가고 미래가 밝은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은 종업원들의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산업재해의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에 기초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기업의 재해관리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국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만 처벌하는 것은 북쪽에서 하는 방법인 것 같다.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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