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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라비린스와 공급망 실사법

아시아경제 2021.10.13

김영우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본문 중에서) 

최근 ESG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에서는 지난 6월 공급망 실사법(LkSG)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공급망(supply-chain)에 있는 협력기업들의 인권침해나 환경오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독일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중략)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종업원 3000명 이상 대기업은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리스크 관리 △공급업체 인권?환경에 대한 정기적 리스크 분석 △공급업체에 대한 인권침해 및 환경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점검을 해야 한다. 2024년부터는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기업에도 적용된다.

길고 복잡한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인식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 대기업은 이 법안이 도입되면 비용부담이 늘어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했다. 협력사의 리스크까지 본사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ESG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받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협력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 판단했다. 협력사의 의견도 충실하게 경청했기에 가능한 의사결정이었다.

라비린스는 사람의 귀를 뜻하기도 한다. 달팽이관이 미로처럼 생겼기 때문이지만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균형 있게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도 담고 있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입법과정을 보노라면 정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찾아가는 자세가 돋보인다. 시에나의 벽화와 미로는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고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칼럼 전문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8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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