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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영우의 '경제프리즘'] 규제 샌드박스, 어디로 가고 있나 (김영우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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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1회 작성일 23-01-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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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http://www.speaks.kr/news/articleView.html?idxno=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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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어디로 가고 있나.

현재위치

 (중략)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구(FCA)가 핀테크 전담조직(Innovation Hub)을 설치한 뒤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전통적으로 금융산업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금융산업의 주도권이 흔들리자 이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장치를 둠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정책적으로 독려했다. 이 제도의 도입후 영국의 금융산업은 핀테크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여전히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중략) 국내에서도 2019년 1월 정보통신융합(ICT)·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우리는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알려주는 ‘신속확인’서비스를 추가했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면 기존 규제를 다시 적용받는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디지털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줄이면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첨단산업 육성에 경제의 사활이 걸린 우리나라도 더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에 나서야 할 때다.

출처 : 스픽스 SPEAKS(http://www.speak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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